소년원 고질적 과밀수용 해소 2026년 예산 반영으로 근본적 해결책 마련
등록일 : 2025.12.0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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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소년원의 과밀 수용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요.
올해 전국 11개 소년원 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1천5백여 명으로, 수용정원인 1천350명보다 많습니다.
이런 과밀 수용이 해결될 길이 열렸습니다.
법무부는 내년 정부예산에 소년원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운영 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 초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 조기 개청, 중부권 여성소년원 신설, 안양소년원 재건축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입니다.
2031년 이후 소년원을 14개로 확대하고 수용정원을 1천760명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법무부는 확보된 예산을 동력으로, 소년원 평균 수용률을 약 90%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소년원의 과밀 수용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요.
올해 전국 11개 소년원 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1천5백여 명으로, 수용정원인 1천350명보다 많습니다.
이런 과밀 수용이 해결될 길이 열렸습니다.
법무부는 내년 정부예산에 소년원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운영 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 초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 조기 개청, 중부권 여성소년원 신설, 안양소년원 재건축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입니다.
2031년 이후 소년원을 14개로 확대하고 수용정원을 1천760명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법무부는 확보된 예산을 동력으로, 소년원 평균 수용률을 약 90%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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