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일부 물량의 일반분양도 허용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2015년 도입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가 매입,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미분양 위험을 해소해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지만, 최근 들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점에 고정되면서, 공사비가 오르면 사업성이 악화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 지연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공사비라든가 또 자금 조달 이런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공급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매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세재조사 요건을 합리화합니다.
지금까지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이 20% 이상일 때만 시세재조사가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재조사를 요청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오르면 시세를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가 장기간 누적 상승했어도 최근 3년 상승률 20% 미만이면 재조사가 불가능했던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전면 금지 구조도 개선합니다.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가 고정 금액으로 전량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왔습니다.
이 때문에 분양가 상승을 통한 사업성 개선이 불가능했습니다.
정부는 사업 정상화 필요성을 고려, 일부 물량에 대해 일반분양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연계형 정비사업의 취지가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다만, 제도 취지와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기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시행으로 완화된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 공급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국 약 4만세대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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