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민감 협상품목에 대한 줄다리기가 현재까지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상이 막바지 조율에 이르렀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석민 기자>

한미 FTA 첫 협상은 지난해 6월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작됐습니다.

탐색전으로 일관된 협상은 농업과 위생. 검역분과의 이견이 워낙 커 통합 협정문 작성에 실패했습니다.

이어 서울에서 진행된 2차 협상은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측이 자국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우리측의 의약품 협상안을 문제 삼아 강공을 펼치면서 협상이 무산됐습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3차 협상부터는 한미 양측이 협상장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기 시작 했습니다.

우리 측은 오렌지를 개방 예외품목을 해달라는 요구를 전하기 위해 협상장을 제주도로 옮기는 전략을 이용했고. 미국은 5차협상에서 쇠고기 문제를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해 미국 몬태나 주에서 협상을 벌열습니다.

한미 FTA 협상이 진전 쪽으로 방향을 틀고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지난 1월 서울에서 진행된 6차 협상부터 미국이 무역구제 분야에서 우리측이 요구했던 법률 개정시안들에 손을 댈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주고받는 형태의 협상이 진행된 겁니다.

특히 우리 측이 협상타결이라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내세우면서 기존 요구수준을 접고 양보안 제시를 본격화한 점이 협상의 진척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6차 협상에서는 우리 측이 미국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개편을 수용했고 의약품 분야에서도 독립적 이의심사기구 설치나 허가기간을 고려한 의약품 특허 연장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타결의지를 확인하면서 협상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는 8차 실무협상까지 경쟁과 정부조달, 기술무역장벽 등의 분과가 차례로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쇠고기와 자동차 등 핵심쟁점에 대한 견해차로 협상시한 2주를 남겨놓고 서울과 워싱턴에서 동시 진행된 양측수석대표 고위급 절충은 별반 소득 없이 끝납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6일부터, 31일 오전 7시를 시한으로 FTA 타결을 위한 최후 담판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 일궈내지 못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장 협상에서는 쇠고기 검역문제와 자동차 관세철폐 그리고 섬유 원산지 규정문제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양국의 막판 힘겨루기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