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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연장협상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지만 농업과 자동차 등을 둘러싼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석민 기자>

연장 협상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지만 핵심품목에 대한 한미 양측의 치열한 줄다리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인 농업 분야는 오전 실무협상을 마친 뒤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과 크라우더 농업협상 대표가 고위급에서 담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의 초민감 품목은 쇠고기, 우리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경우 계절관세나 수입쿼터 제공 등의 예외적인 취급을 해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쇠고기 검역문제는 연장된 이틀간의 협상 동안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며 국제수역사무국이 광우병 위험 등급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 뒤 협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쇠고기와 더불어 가장 민감한 분야로 꼽히는 자동차는 김현종 본부장과 캐런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직접 담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승용차 관세의 즉시 철폐와 픽업트럭의 관세를 5년 안에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의회와 자동차 업계의 압력을 받고 있어 수입 관세 철폐를 미루면서 우리에게는 즉시 시장을 열고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 개편과 기술, 환경 표준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훈 산업자원부 차관과 퀴센베리 미 섬유협상 대표가 나서 고위급 협상을 벌이고 있는 섬유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모든 섬유관세를 즉시 풀 것과 우리 제품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규정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은 관세는 일부 품목으로 제한하고 한국업체에 대한 조사권과 원산지 규정 완화는 있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 외국 자본의 급격한 이탈을 막을 세이프가드와 우체국보험의 특수성 인정이 핵심인 금융분야 역시 고위급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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