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12. 10. 13시)
등록일 : 2025.12.10 14:11
미니플레이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
1. 11월 취업자 22만5천 명 증가···제조·건설 '한파' 지속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보다 22만5천 명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 취업자가 크게 늘었고 제조업과 건설업은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2. 팔라우·피지 등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일행 접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일행을 접견합니다. 15개 태평양도서국포럼 회원국 정상들과 장·차관 등이 이 대통령과 만납니다.
3. 페루에 전차·장갑차 195대 수출···중남미 첫 진출
K2 장갑차가 중남미 지역에 처음 진출합니다. 페루 육군이 우리 지상 장비 195대를 내년까지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4. 대통령실 "독도,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엄중 대응"
대통령실이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억지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독도는 영유권이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단언했습니다.
5. 외국인도 토허구역 집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려면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된 관련 정책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6.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더 넓게 보장"
내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과다 외래 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본인 부담 차등제도 시행됩니다.
1. 11월 취업자 22만5천 명 증가···제조·건설 '한파' 지속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보다 22만5천 명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 취업자가 크게 늘었고 제조업과 건설업은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2. 팔라우·피지 등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일행 접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일행을 접견합니다. 15개 태평양도서국포럼 회원국 정상들과 장·차관 등이 이 대통령과 만납니다.
3. 페루에 전차·장갑차 195대 수출···중남미 첫 진출
K2 장갑차가 중남미 지역에 처음 진출합니다. 페루 육군이 우리 지상 장비 195대를 내년까지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4. 대통령실 "독도,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엄중 대응"
대통령실이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억지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독도는 영유권이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단언했습니다.
5. 외국인도 토허구역 집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려면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된 관련 정책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6.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더 넓게 보장"
내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과다 외래 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본인 부담 차등제도 시행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