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의 의미와 전망 - 변창흠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등록일 : 200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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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주택값 상승과 연일 부동산 버블로 불안해진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강력한 대안책을 내놓았다.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골자로 한 1.11대책에 주요내용을 법제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하지만 국회통과가 지연되며 주택법 개정안에 시급한 통과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주택법 통과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와 이것이 가져올 부동산 시장에 변화와 전망은 무엇인가?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 변창흠 교수에게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현 주소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택값 상승과 연일 부동산 버블로 불안해진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강력한 대안책을 내놓았다.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골자로 한 1.11대책에 주요내용을 법제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하지만 국회통과가 지연되며 주택법 개정안에 시급한 통과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주택법 통과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와 이것이 가져올 부동산 시장에 변화와 전망은 무엇인가?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 변창흠 교수에게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현 주소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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