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계속해서 대통령실 출입기자 연결해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이틀간 업무보고 진행 상황 먼저 정리해주시죠.

이혜진 / 용산 대통령실>
주요 부처별 업무보고, 세종시에서 이틀차 일정이 진행됐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7곳이고요.
이들 부처는 이 대통령에게 그동안의 주요 정책성과와 보완점, 향후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했습니다.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이어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주권정부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자리입니다.
국정철학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한편, 내각에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주문하기 위해 마련된 일정이기도 한데요.
이런 필요성 아래, 외교 안보 등 보안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곤 역대 정부 최초로 KTV를 통해 전체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늘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요.
이번 과기정통부의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중요성을 강조하는 언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혜진 / 용산 대통령실>
그렇습니다.
실제 이재명 정부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주요 국정 목표로 내세웠고요.
대통령실에는 AI 미래기획 수석비서관직을 신설했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기도 했고요.
이번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도 이 대통령은 과기정통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킨 이유를 몇 차례나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여러 부처를 조율하면서 큰 역할을 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요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심각했던 만큼 제재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개인정보위 업무보고 주요 발언도 정리해주시죠.

이혜진 / 용산 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를, 경제 제재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상당한 경제 제재를 통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책정 기준은 직전 3년간 매출액 평균인데요.
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고쳐 이 기준을 3년간 최고 매출액 기준 3%로, 과징금을 높이자고 제안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규정을) 위반해도 신경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뭐 어쩔건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김경호 앵커>
연이은 부처별 업무보고를 보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의 책임감을 거듭 당부하고 있죠?

이혜진 / 용산 대통령실>
그렇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공직자들의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인사에 대한 원칙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직자, 특히 직업 관료에게 중요한 건 보직과 승진임을 알고 있다면서,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일할 의욕이 생기는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해야 시장경제도 함께 발전한다고 말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공직사회, 넓게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나라가 흥한다면서 결국 공직자와 정치인이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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