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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쟁점은?
등록일 : 200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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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처럼 협상 시한이 연장된 것은 장관급 협상 내내 팽팽히 맞선 쟁점들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한미 양측의 판단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쟁점들이 남아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이경미 기자>

당초 협상 마감시각을 2시간 앞둔 31일 새벽 5시까지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농업 분과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농업 분과에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유는 쇠고기 때문입니다.

우리측 민감품목인 쇠고기는 뼈있는 쇠고기의 위생검역 문제가 핵심입니다.

미국은 자국 쇠고기의 전면 수입재개 일정을 서면으로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측은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통제국 판정이 확정되고 나서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남은 쟁점은 자동차 분야입니다.

자동차는 우리 시각으로 29일 밤 양국 정상이 전화를 걸어 논의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됐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미국측은 배기량 기준으로 돼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세제를 개정할 것과 기술표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같이 자동차 분야에서 까다롭게 나오는 것은 최근 포드와 GM 등 미국 자동차 업계가 처한 심각한 경영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에 연간 80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한 우리나라도, 미국이 우리 차에 부과하고 있는 2.5%의 관세가 없어진다면 큰 실익을 챙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측이 미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섬유 분야도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납니다.

지난 해 17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섬유 분야에서 8.9%에 이르는 관세의 철폐는 큰 폭의 수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에서 생산된 원사로 우리가 만든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크게 이 세 분야에서 양국이 합의점을 찾느냐가 연장까지 돌입한 한미 FTA협상 타결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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