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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의 대장정
등록일 : 200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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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14개월의 대장정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한미FTA 협상 개시부터 막판 협상 연장에 이르기까지, 치열했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지난해 2월 미 의회 의사당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한미FTA 첫 협상은 6월 5일 워싱턴D.C에서 시작됩니다.

탐색전으로 일관된 협상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고, 농업과 위생.검역 분과의 이견이 워낙 커 통합협정문 작성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어 서울에서 진행된 2차 협상은 협정문과 양허안 교환이 이뤄지면서 협상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측이 우리측의 의약품 협상안을 문제 삼아 강공을 펼치면서 합의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3차 협상부터는 한미 양측이 협상이 열리는 장소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는 형식의 협상을 시작합니다.

미국측이 시애틀에서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우리측은 오렌지를 개방 예외품목을 해달라는 요구를 전하기 위해 협상장을 제주도로 옮기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미국 몬태나주에서 열린 5차 협상에서는 무역구제를 얻기 위한 우리측의 강공으로 일부 핵심 분과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한미FTA 협상이 진전 쪽으로 방향을 틀고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지난 1월 서울에서 진행된 6차 협상부터, 미국이 무역구제 분야에서 우리측이 요구했던 법률개정 시안들에 손을 댈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주고받는 협상이 진행된 겁니다.

아울러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 TPA의 시효를 감안해 사실상의 협상시한이 3월 31로 정해진 점은 무작정 시간끌기 전략에 대한 차단의 효과를 낳게 됩니다.

특히 우리 측이 협상타결이라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내세우면서 기존 요구수준을 접고 양보안 제시를 본격화한 점은 협상에 큰 진척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2월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통화를 갖고 타결의지를 확인하면서 협상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는 8차 실무협상까지 경쟁과 정부조달, 기술무역장벽 등의 분과가 차례로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쇠고기와 자동차 등 핵심쟁점에 대한 견해차로 협상시한 2주를 남겨놓고 서울과 워싱턴에서 동시 진행된 양측수석대표 고위급 절충은 별반 소득 없이 끝납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6일부터, 31일 오전 7시를 시한으로 FTA 타결을 위한 최후 담판을 벌였지만 핵심쟁점에 대한 견해차에 대한 추가 논의에 합의하고 협상 시한을 4월 2일 새벽 1시까지 연장했습니다.

한미간 자유무역의 시대를 열기 위한 14개월간의 대장정, 그 팽팽한 줄다리기가 끝나는 시간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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