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내용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복지부 출입하는 정유림 기자 나와있는데요, 정 기자, 먼저 복지부가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제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정유림 기자>
예, 내년도 복지부의 핵심 이슈 중 하나가 통합돌봄입니다.
통합돌봄은 의료와 요양을 집에서 일상생활과 함께 누리게 하잔 취지인데요,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늘리고 통합재가기관도 203곳에서 350곳으로 확대합니다.
출산·육아 분야에선 아동수당이 핵심입니다.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매년 1살씩 상향해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생계급여도 4인가구 기준으로 12만 원 정도 올랐는데요, 월 최대 207만 원을 지급합니다.
청년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군복무와 출산크레딧 범위도 더 확대됩니다.

김경호 앵커>
지방 병원과 병원 필수의료과의 인력난도 과제인데요, 이에 대한 추진계획도 있습니까?

정유림 기자>
네,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위기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인 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해법을 계속해서 고심 중입니다.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립대병원을 컨트롤타워로 구축하고, 지역필수의사제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김경호 앵커>
업무보고에서 대통령도 지역 의료격차와 수가 조정 등에 대한 문제를 심도깊게 짚었다고요?

정유림 기자>
그렇습니다.
필수 응급의료 공백, 지역간 의료 격차, 수가 조정 모두 중대한 사안인데요,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화면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헬기로 이송하는 중증외상센터는 좀 집중을 해서 몇개로 묶으면 비용을 확 줄일 수 있지 않아요?"

녹취>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내년엔 광역 단위로 레벨 1 정도의 센터를 키우고... 거기에 헬기를 좀더 배치해서 전국을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내년에는 2개소를 거점외상센터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병원에) 안 가도 될 경증에 대해선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니냐..."

녹취>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수가를 분석해서 현재 과보상되고 있다고 보는 검체나 영상검사 같은 경우는 조금 수가를 조정하고요 그 부분을 필수, 중증의료로 조정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그 부분은 과감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탈모 치료약과 비만 치료제 같이 젊은 세대의 관심이 큰 이슈도 함께 언급했는데요, 세대 간 박탈감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탈모나 비만 치료에 건보 적용을 검토해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네, 식약처 업무보고도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화두가 뭐였습니까.

정유림 기자>
식약처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허가와 심사 기간 단축입니다.
오유경 처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허가 심사 속도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AI를 통해 불법 온라인 광고를 적발하고 위해 수입식품 차단, 식육 중 이물 검출 정확도를 높이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GMO 완전표시제 법안이 통과돼 내년 2월 행정예고가 되면 8월에 GMO 개정안이 고시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GMO인 콩으로 만드는 된장은 지금까지 GMO라고 표시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GMO 완전표시제에서는 표시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식약처는 중동·이슬람권 시장 공략을 위한 할랄 인증 지원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국내 인증을 해외 할랄 인증과 연계하고, 해외 인증을 개별적으로 받아야 했던 국내 식품기업의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인단 구상입니다.

김경호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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