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10대 뉴스를 통해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부는 올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통해 대미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30년간 숙원이었던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도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성과로 꼽혔습니다.
외교안보 분야 뉴스는 문기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기혁 기자>
(장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한국산 자동차들이 미국으로 향하는 자동차운반선에 하나둘 오릅니다.
한국이 3천500억 달러 대미투자를 하고, 미국은 자동차 등 관세를 인하하는 관세협상 타결로, 이 자동차들은 11월 1일부터 15%의 관세를 소급 적용받고 있습니다.
별도 협상을 통해 15% 관세를 적용받던 일본, EU 등 경쟁국들과 같은 출발선에서 다시 달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부는 올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기치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했습니다.

인터뷰> 정의혜 / 외교부 차관보
"(실용외교를 통해) 우리에게 최대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기업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오고..."

30년 숙원이었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대표적인 결과물입니다.
한미 정상은 회담을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합의했고,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에 처음으로 명문화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팩트시트에 적힌 대로 핵연료 조달 방안 등을 후속 협의 중입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 핵 물질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호주가 미국 원자력법 91조의 '예외'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한 사례처럼, 우리도 91조의 예외를 우회로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전화인터뷰> 윤지원 / 상명대학교 군사안보학과 교수
"호주 사례를 도입해서 한국에 적용하는 거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시간도 절약되고, 그다음에 또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보잖아요. 극단적으로는 핵무기를 가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많기 때문에 그런 우회적인 방법이 가장 좋은 사례죠."

우라늄을 농축해 '원자력 발전'에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는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도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팩트시트는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귀결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현재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우라늄 농축은 합의를 통해 20% 미만으로 할 수 있고, 재처리는 금지돼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안보실 중심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미국과의 후속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녹취> 김현종 / 국가안보실 1차장(지난 7일)
"미국과의 실무 협의는 이번 달부터 실무적으로 진행이 되고, 가시적인 성과는 내년 전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미국 조지아주의 우리 기업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단기 비자 문제로 대거 체포, 구금된 사태는 큰 충격을 줬습니다.
정부는 즉시 대응에 나섰고, 미국 측의 협조로 일주일여 만에 한국인 노동자 316명이 무사히 고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비자 문제가 수면 위에 올랐고, 한미는 워킹그룹을 결성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미 투자기업 전용 비자 창구가 지난 5일 주한미국대사관에 공식 개설됐고, 한국인 전용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도 지속 협의 중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녹취> 박 일 / 외교부 대변인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관련된 방문, 이런 거와 관련돼서 훨씬 더 증진할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할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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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혁 기자 gyugi@korea.kr
정부는 한미 양국이 올해 합의한 외교안보 결과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각급에서 양국 간 소통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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