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다시는 군이 불법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되지 않겠다며 고강도 인적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다시 신뢰 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전방위 국가방위태세 확립에도 나섭니다.
계속해서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국방부는 내년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렬히 반성한다며 강도 높은 인적 쇄신과 법령, 제도 정비를 약속했습니다.

녹취> 안규백 / 국방부 장관
"우리 군은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되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합니다. 군이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군인 복무 기본법 개정 연구에 착수합니다.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인의 헌법 수호 의무도 명시하기 위해섭니다.
방첩사령부 개편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운영해 군 정보기관의 조직과 기능 개편을 추진합니다.
국가방위태세도 확립합니다.
군 정찰위성과 고위력 미사일 등 핵심전력을 작전 배치에 착수하고, 이를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0% 넘게 확대합니다.
또 인공지능과 무인기, 우주, 사이버 분야까지 전쟁 양상이 다양해진 만큼,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북한의 핵, 미사일 대응체계, 한국형 3축 체계도 보완,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유무인 복합체계 관련 예산이 2천억 원 넘게 편성됐고, 인공지능 관련 예산도 1천244억 원 투입됩니다.
지난 10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탄력이 붙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도 속도를 냅니다.
내년 건조계획과 비확산 입장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제시하고,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해 국가 전력사업으로 추진해 나간단 방침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내년 2단계 평가절차인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추진하고, 분기별 장관이 주관하는 평가회의를 통해 조건 충족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방침을 내걸었습니다.
내년 보훈 급여금을 5% 인상하고, 애국지사 특별 예우금을 100% 인상합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생계지원금도 신설합니다.
80세 이상으로, 중위소득 50%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최은석)
이와 함께 서훈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600명 이상을 발굴, 포상할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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