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체감 검찰개혁···일상 속 성평등 실현
등록일 : 2025.12.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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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법무부와 성평등부 업무보고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부는 일상 속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법무부는 내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정성호 / 법무부 장관
"현재 진행 중인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국무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 추진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법무부 본연의 업무에도 충실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수사단을 합동수사부로 직제화합니다.
국제 공조를 강화해 해외 보이스피싱에도 대응합니다.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갑니다.
마약범죄 정부합동 수사본부를 운영, 국내외의 마약 유통조직 검거와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합니다.
초기 투약자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교육, 치료보호부터 사후 감독까지 연계해 관리하고, 마약수형자 대상 심층 재활교육도 실시합니다.
교제폭력,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안전망 강화와 피해자 중심의 지원 정책 추진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상 속 성평등 실현을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확대 개편합니다.
녹취> 원민경 / 성평등가족부 장관
"현재 8개 부처에 설치된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를 전 부처로 확대해 모든 장관이 각 분야에서 성평등을 책임지는 실질적 범정부 성평등 책임 체계를 구현하겠습니다."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세대가 직접 참여하는 공론장을 본격 운영합니다.
노동 시장에도 성평등 기준을 세웁니다.
현재 공공부문에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공공, 민간 전반에 적용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 확대 개편합니다.
임금, 고용의 성별 현황과 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공개를 통해 성별임금격차 완화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젠더 폭력 대응도 한층 강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불법촬영물 탐지, 삭제 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가정폭력과 스토킹, 교제폭력에 대해서는 경찰과 가정폭력 상담소 간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구자익 한성욱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이 밖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방안 등 양육, 돌봄 지원 강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법무부와 성평등부 업무보고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부는 일상 속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법무부는 내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정성호 / 법무부 장관
"현재 진행 중인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국무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 추진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법무부 본연의 업무에도 충실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수사단을 합동수사부로 직제화합니다.
국제 공조를 강화해 해외 보이스피싱에도 대응합니다.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갑니다.
마약범죄 정부합동 수사본부를 운영, 국내외의 마약 유통조직 검거와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합니다.
초기 투약자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교육, 치료보호부터 사후 감독까지 연계해 관리하고, 마약수형자 대상 심층 재활교육도 실시합니다.
교제폭력,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안전망 강화와 피해자 중심의 지원 정책 추진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상 속 성평등 실현을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확대 개편합니다.
녹취> 원민경 / 성평등가족부 장관
"현재 8개 부처에 설치된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를 전 부처로 확대해 모든 장관이 각 분야에서 성평등을 책임지는 실질적 범정부 성평등 책임 체계를 구현하겠습니다."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세대가 직접 참여하는 공론장을 본격 운영합니다.
노동 시장에도 성평등 기준을 세웁니다.
현재 공공부문에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공공, 민간 전반에 적용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 확대 개편합니다.
임금, 고용의 성별 현황과 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공개를 통해 성별임금격차 완화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젠더 폭력 대응도 한층 강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불법촬영물 탐지, 삭제 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가정폭력과 스토킹, 교제폭력에 대해서는 경찰과 가정폭력 상담소 간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구자익 한성욱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이 밖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방안 등 양육, 돌봄 지원 강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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