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디지털 금융의 빠른 확산으로 편리성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피해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사고 이후 수습이 아닌 예방 중심의 소비자 보호 체계로 전환하고, 민생 금융 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도 추진합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지난 2023년 말 홍콩 H지수 급락으로 가입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본 홍콩 ELS 사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습니다.
고령의 투자자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서류를 변조해 가입시킨 겁니다.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금융 상품 판매 데이터와 언론 기사 등을 분석해 소비자 위험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합니다.
이를 통해 위험이 포착되면 감독과 검사로 즉시 연결하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합니다.

녹취> 이세훈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소비자 위험 요인이 현저하게 크다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서 상품의 판매 중단과 같은 시정 조치도 취하게 될 예정입니다."

금융 상품의 경우 설계·제조 단계부터 판매·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고위험 구조 상품의 사전 심사도 강화됩니다.
설명 의무와 판매 관행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됩니다.
또 금융회사 제공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공시와 안내를 확대합니다.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겁니다.
금리와 수수료 등 금융회사의 과점적 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불합리한 관행도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 범죄에 원스톱으로 대응하고, 특별사법경찰 도입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로드맵에 맞춰 금감원 조직도 개편됩니다.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조직을 신설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원 전체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이기환, 황현록 / 영상편집: 정성헌)
금감원은 로드맵에 담긴 과제를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사항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