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해양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해양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했습니다.
2030년까지 연간 방문객 천만 명 달성을 목표로 과학적 관리체계도 강화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김현성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현성 /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과장)

김용민 앵커>
우선,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신다면요?

김현성 과장>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2년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의결에 따라 2030년까지 관할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30by30"을 실현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규제 위주의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 부족에 따라 지정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들어 갯벌 생태체험 등 국민들의 해양생태관광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생태관광 관련 개발 요구도 확대되고 있어 새로운 관점의 보전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IUC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생태적 가치를 고려한 절대 보호구역과 일정부분 시민들의 합리적 이용을 전제로 하는 국가공원 개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생태계법」에 근거하여 해양자산가치가 우수한 해양보호구역 중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해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구역인 국가해양생태공원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된 4곳,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현성 과장>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수한 해양생태계를 보유한 해양보호 구역을 단순히 규제가 아닌 현명한 이용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해양공간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최초로 국가해양생태공원 4곳을 지정하였습니다.
금번에 지정된 4곳은 해양생태적 가치가 우수하고
합리적 이용 계획이 구체적인 충청남도 가로림만, 전라남도 신안·무안, 전라남도 여자만, 경상북도 호미반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해양생태계의 우수성, 보전과 합리적 이용의 균형성 그 간 지방정부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곳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에 지정된 곳이 해양생태공원으로서 가지는 특징이나 가치는 무엇인가요?

김현성 과장>
해양생태공원은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공원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운영을 통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지역의 발전, 국민 삶의 질 제고 세 가지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생태계 보전 측면에서는 정책 수용성 확보를 통해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역 발전 측면에서는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는 국민들에게 건강한 해양생태계에 기반한 양질의 여가 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기존의 해양보호구역과 어떤점이 다른지 궁금한데요.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김현성 과장>
기존 해양보호구역은 매립, 골재채취,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위주의 해양보전 정책입니다.
이에 반해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기존 해양보호구역의생태적 가치를 지속 보전하기 위하여 핵심보전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주변 지역은 우수한 생태 자원을 활용한 관광, 교육, 연구, 체험 시설 등을 설치하여 이용 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완충구역에서는 해양환경 조사 및 연구, 서식지 복원, 해역관리 지역으로 이용하고 지속가능 이용구역에서는 관찰시설, 보전원, 학습원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원 방문객들의 해양생태관광, 체험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공원 지정과 함께 해양환경 변화를 정밀하게 감시할 과학적 관리, 조사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시라고요?

김현성 과장>
우수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서는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관리와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에 "해양환경 관측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생태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사 정밀도 향상을 위해 전용 조사선과 드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공원 내 서식 생물과 환경에 대한 조사·관찰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우수 해양생태계 보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공원을 보다 더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관리체계'가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현성 과장>
지역 주민 참여형 관리체계는 지역주민들이 지역특성에 부합하도록 행위제한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용도구역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든다면 보호구역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채취 및 해상이동의 허용수준에 따라 보전지구, 체험지구, 어업지구, 다중이용지구 등 해양보호구역 내 용도를 지역주민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율용도구역제" 도입을 위하여는 해양생태계법, 습지보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과 자율용도 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원별로 해양생태계를 조사하는 시민모니터링단을 양성하여 시민 참여 중심의 해양생태계 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일부 공간에는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 탐방시설을 조성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현성 과장>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우수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이용이 공존을 목표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해양생태 관찰·교육에 필요한 생태탐방로, 전망대, 관찰시설 등의 시설설치를 허용하는 정책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원형 보전을 위해 자연친화적 건설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에 설치되는 시설에는 목재 데크, 야자 등 식물섬유 매트, 천연 석재, 대나무, 황토 등 친환경 자연 소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주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죠?

김현성 과장>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관할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지방정부 중심 운영를 기본으로 하되, 중앙정부와 역할 분담을 통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방정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운영를 담당하고 중앙정부는 정책적 지원, 법령 개정 등 제도관리를 총괄할 것입니다.
중앙-지역 간 협력적 관리·운영을 위해 국가협의회와 지역관리위원회의 2단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가협의회는 해양수산부, 지방정부, 연구기관, 시민단체로 구성하여 국가차원의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지역관리위원회에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해당 공원의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김현성 과장>
관광객 및 연구자 방문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 공원의 특성을 고려한 방문자 센터, 교유/체험 프로그램, 조사·연구 시설들을 통해 방문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카페테리아 운영, 기념품 판매, 해당 공원과 연계한 특산물 판매 등을 지원하고 뉴미디어 기반 홍보, 지역 브랜딩 전략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가로림만 타당성 재검토 시 제시된 효과는 '21년도 단가 기준 사업시행 편익은 1,185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매년 418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최근 갯벌생태 체험 등 해양생태 관광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2030년까지 연간 방문객 천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계신데요.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김현성 과장>
최근 갯벌 생태 관광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우수 해양생태계의 탐방과 갯벌 체험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원별 특성을 고려한 보전관·학습원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해양 생태교육과 체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시설 내부에는 전시, 체험, 관람시설을 배치하고 외부 시설에는 생태탐방로, 테마정원, 생태탐방선, 탐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세대별, 목적별 방문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뉴미디어 기반 홍보와 공원특성을 표출할 수 있는 브랜딩 전략을 통해 해양생태관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우선 지정된 4곳에 이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히셨는데요.
앞으로의 계획과 기대효과,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현성 과장>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생태계 보전이 함께 할 수 있는 선순환 모델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에 최초로 4곳이 지정된 만큼 이번에 지정된 공원의 세부사업 진행사항, 공원 운영에 따른 효과 검증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동시에 이용이라는 새로운 정책의 시작점이니 만큼 공원 지정 이후 추진될 세부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김현성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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