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올 한 해를 돌아보는 10대 뉴스 시간입니다.
SK텔레콤과 KT 최근엔 쿠팡까지, 올해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했는데요.
정부는 보안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보호 투자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지난 4월, 2천300만 가입자 전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
가입자 식별번호와 유심 인증키 등 핵심 개인정보가 새나갔습니다.
대리점 앞은 유심을 교체하려는 이용자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그런가 하면 KT는 초소형 기지국을 악용한 무단 소액결제 사태를 냈습니다.
통신사의 미흡한 보안 조치로 피해와 불안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입니다.

인터뷰> 최금비 / 경기 수원시
"불안한데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이 상황이 좀 더 불안한 거죠. 안보 침략이라고 그래야 하나.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게 좀 더 불안하다..."

지난달에는 쿠팡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보안 사고를 냈습니다.
주소부터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3천300만 명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용자 사이에서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 서혜지 / 경남 김해시
"쿠팡 말고도 다른 데서도 유출된 게 너무 많아서 어차피 유출된 거 똑같지 않나... 여기 터진다고 다른 데 안 터질까요?"

되풀이되는 대규모 보안사고.
보안을 비용으로 보는 기업 문화가 문제로 지목됩니다.
AI 등 시스템이 고도화하면서 유출 위험도 커지는데, 이윤 극대화를 위해 보안 관리에 드는 돈은 늘리지 않는 겁니다.

인터뷰> 김명주 / AI안전연구소장
"요즘은 해커들이 워낙 치밀하게 공격하고 또 내부 소행도 있기 때문에 이제 크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비용 개념을 투자 개념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갈수록 더 많아진다..."

유출 피해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다는 비판도 따릅니다.
현행법상 최대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의 3%까지.
이마저도 산술적 상한까지 부과된 적은 없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규정을) 위반해도 신경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정부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추진합니다.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입법을 완료한단 방침입니다.
피해 국민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상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투자도 유도합니다.
투자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과징금 필수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도화합니다.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도 개선합니다.
예비 심사를 도입하고 모의 해킹 등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합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지영 / 영상그래픽: 김예준)
중대하거나 반복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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