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추심·계좌 차단···'원스톱' 지원 추진
등록일 : 2025.12.2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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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피해신고 한 번이면 전담자가 배정돼 불법추심 중단부터 수사 의뢰, 범죄 이용 계좌 차단까지 모든 지원이 함께 이뤄지는데요.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7년째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윤 모 씨.
건설업계 불황에 윤 씨는 고금리 사채에 손을 뻗었습니다.
7개 업체에서 빌린 돈은 9천여만 원.
상환에 차질이 생기자 돌아온 건 불법 추심이었습니다.
인터뷰> 윤 모 씨 / 불법사금융 피해자
"사실 추심은 지금도 보면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 이런 식으로 와요. 계속 지속적으로. 욕설은 기본이고요. 이런 식으로 제 얼굴 사진하고.."
가족과 지인까지 뻗친 추심을 멈춰보고자 경찰에 고소도 해봤지만 그도 잠시뿐, 다음날부터 불법 추심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윤 모 씨 / 불법사금융 피해자
"다시 또 열심히 하면 다시 성공할 수 있다는 내 나름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쉬고 싶다는 생각도 참 많이 들고. 아마 대부분의 사채 피해자는 그런 상태일 거예요."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응을 강화합니다.
녹취> 이억원 / 금융위원장
"정부가 피해자 옆에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피해 신고·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업자에 대한 초동 조치를 즉시 시행합니다.
경찰 수사 의뢰와 불법 추심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까지 모든 과정이 함께 이뤄집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 구제도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에 직접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는 금융거래가 중단됩니다.
불법 추심이 즉시 중단되도록 초동 조치도 강화합니다.
문자 경고는 구두경고로 강화하고, 금감원 명의 무효 확인서를 불법사금융 업자에 통보합니다.
주된 불법추심 수단인 SNS 계정과 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범죄 수익 계좌 등도 차단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부터 이번 조치를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송기수, 황현록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찬규입니다.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피해신고 한 번이면 전담자가 배정돼 불법추심 중단부터 수사 의뢰, 범죄 이용 계좌 차단까지 모든 지원이 함께 이뤄지는데요.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7년째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윤 모 씨.
건설업계 불황에 윤 씨는 고금리 사채에 손을 뻗었습니다.
7개 업체에서 빌린 돈은 9천여만 원.
상환에 차질이 생기자 돌아온 건 불법 추심이었습니다.
인터뷰> 윤 모 씨 / 불법사금융 피해자
"사실 추심은 지금도 보면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 이런 식으로 와요. 계속 지속적으로. 욕설은 기본이고요. 이런 식으로 제 얼굴 사진하고.."
가족과 지인까지 뻗친 추심을 멈춰보고자 경찰에 고소도 해봤지만 그도 잠시뿐, 다음날부터 불법 추심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윤 모 씨 / 불법사금융 피해자
"다시 또 열심히 하면 다시 성공할 수 있다는 내 나름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쉬고 싶다는 생각도 참 많이 들고. 아마 대부분의 사채 피해자는 그런 상태일 거예요."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응을 강화합니다.
녹취> 이억원 / 금융위원장
"정부가 피해자 옆에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피해 신고·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업자에 대한 초동 조치를 즉시 시행합니다.
경찰 수사 의뢰와 불법 추심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까지 모든 과정이 함께 이뤄집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 구제도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에 직접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는 금융거래가 중단됩니다.
불법 추심이 즉시 중단되도록 초동 조치도 강화합니다.
문자 경고는 구두경고로 강화하고, 금감원 명의 무효 확인서를 불법사금융 업자에 통보합니다.
주된 불법추심 수단인 SNS 계정과 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범죄 수익 계좌 등도 차단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부터 이번 조치를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송기수, 황현록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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