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내년부터 첨단전략산업에 5년 동안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이 투입됩니다.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쏠려있는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요.
새해 달라지는 금융 제도, 김찬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찬규 기자>
생산적 금융 전환의 핵심은 첨단전략산업에 투입되는 '국민성장펀드'입니다.
기존 정책성 펀드를 국민성장펀드 중심으로 통합 정비하고 국민 참여형 펀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 공모 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DC도 도입됩니다.
내년 3월 자본시상법 시행 이후 상품이 출시되면 일반 투자자도 벤처·혁신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됩니다.
내년 1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이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됩니다.

녹취> 이억원 / 금융위원장 (지난 19일)
"은행들의 (생산적 금융) 유인을 어떻게 바꾸냐면, 주택담보대출로 가는 위험가중치를 종전보다 더 높여버리고 주식이나 이런 쪽에 더 위험하게 가는 가중치는 낮춰서.. 국제 기준에 그게 부합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금융 소비자 권익 제고와 취약계층 보호 강화도 동시에 추진됩니다.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가 개편되는데,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실제 발생 비용 범위 내에서 부과하도록 바뀝니다.
저소득·저신용자에게 빌려주는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금리는 대폭 낮아집니다.
금리를 현행 15.9%에서 12.5%로 낮추고, 전액 상환 때 납부 이자의 절반을 돌려줘 실질 금리를 6.3%로 낮춥니다.
청년과 고령층을 위한 제도 변화도 포함됐습니다.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내년 모든 생명보험사에서 출시됩니다.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 기여금을 더하는 '청년미래적금'도 신설됩니다.
3년 만기로 수령 때 2천만 원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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