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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ISSUE
등록일 :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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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놓은 헌법.

우리 헌정의 역사는 1948년 제헌헌법부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총 9차례의 개헌이 있었고 1987년 온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염원으로 현행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1987년 개헌과정에서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

당시의 시대적 과제는 장기집권 방지였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0년동안 우리는 4번에 걸쳐 평화적 방법으로 대통령을 뽑아왔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는 새로운 헌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정치의 문제들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능률적인 정권, 효율적인 정부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해야할 때입니다.

그동안 개헌의 역사와 과정을 되돌아보며 지금 우리시대의 변화해야 할 새로운 헌법의 모습은 무엇인지 이슈추적이 취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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