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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약을 복용하다가 부작용을 겪었을 때 지금까지는 입원했을 때에만 진료비 보상이 가능했었는데요, 정부가 제도를 전면 개선해 보상 범위와 금액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유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유림 기자>
복용법을 제대로 지켜 약을 먹었는데 부작용이 나는 경우가 늘자 정부가 추진한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식약처가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빠르고 충분, 촘촘한 피해구제를 비전으로, 네 가지 전략을 추진합니다.
핵심은,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선 입원 치료비에 한정됐던 진료비 보상을, 의약품 부작용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부작용 진단을 위한 외래 진료나 퇴원 후 후속 처치에 들어가는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상 상한액도 늘었습니다.
중증 피해까지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현재 3천만 원인 진료비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전화인터뷰> 최희정 /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장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하고자 물가 상승률 및 그간 지급 건의 실제 치료비용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중증 부작용 치료비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진료비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류 부담도 간소화합니다.
내야 할 동의서와 서약서 종류가 줄고, 2백만 원 이하 소액 진료비는 서면심의를 통해 보상을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급여 지급이 결정되는 즉시, 환자의 부작용 증상 등을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시스템, DUR에 즉시 보낼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사가 의심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할 때 실시간으로 경고가 떠 동일한 부작용 재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또 현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으로 조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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