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 마련···26일까지 입법 예고
등록일 : 2026.01.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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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소청 법안에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중수청 법안에는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9대 중대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 마련에 따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까지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소청 법안에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중수청 법안에는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9대 중대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 마련에 따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까지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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