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법률자문관' 신설
등록일 : 2026.01.19 20:39
미니플레이
신경은 기자>
올해부터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 제도가 신설됩니다.
무역·외환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요.
'법률자문관'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피의자 인권 보호 등 적법성 여부를 점검합니다.
올해는 서울, 부산, 인천, 인천공항 등 세관 4곳에 법률자문관이 배치됩니다.
이 가운데 서울, 인천공항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내부 인력이 즉시 배치되고요.
부산·인천에는 외부 법률 전문가가 채용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 제도가 신설됩니다.
무역·외환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요.
'법률자문관'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피의자 인권 보호 등 적법성 여부를 점검합니다.
올해는 서울, 부산, 인천, 인천공항 등 세관 4곳에 법률자문관이 배치됩니다.
이 가운데 서울, 인천공항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내부 인력이 즉시 배치되고요.
부산·인천에는 외부 법률 전문가가 채용될 예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877회) 클립영상
- 한-이탈리아 정상회담···"미래지향 협력 확대" 02:27
- 한-이탈리아 MOU 체결···"반도체·공급망 협력 확대" 01:57
- IMF "올해 세계 3.3% 성장"···한국 1.9%로 상향 02:11
- 감사원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크게 미달" 01:57
- "종묘 앞 재개발 영향평가 '필수'···지역 발전 나침반" 02:28
- 1천489억 원 환치기 조직 적발···가상자산 이용 02:11
- '트램' 사업 기준 제시···지자체 추진 체계 정비 02:15
- 1만ℓ 대형 산불헬기 도입···산림청 '산불방지 종합대책' 발표 [뉴스의 맥] 04:45
- "다음 팬데믹 반드시 온다"···감염병 관리체계 '수술' 01:58
- 첫 농업인력 대책···공공인력 확대·3대 보험 의무화 01:57
- 내일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워···전국 한파특보 01:43
- 한랭질환 56%가 60세 이상···예방수칙 준수 당부 01:25
- 코스피 사상 첫 4천900선 돌파 마감 00:26
- 국세행정 AI 대전환···'AI혁신담당관' 신설 00:32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증가, 영유아 예방수칙 준수 당부 00:59
- 식약처, 애경 2080 수입치약 전 제조번호 대상으로 수거검사 00:28
-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법률자문관' 신설 00:40
- 주민 주도 관광 성과 확산하는 '관광두레' 사업지역 5곳 선정 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