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상생 성장전략 대책을 내놨습니다.
상생금융을 1조7천억 원 규모로 공급하고,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취재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정유림 기자, 먼저 추진 배경이 뭔가요?

정유림 기자>
이번 상생전략의 핵심은 경제외교 성과의 낙수효과와 상생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강화에 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같은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퍼지도록 하는 동시에, 공동 기술개발과 성과 공유,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견고히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김경호 앵커>
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여러 의견들이 오갔을 텐데요.
강조된 내용은 특히 어떤 게 있을까요?

정유림 기자>
네, 구윤철 부총리는 새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6년을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상생협력 정책을 혁신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의 길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먼저 부총리 모두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그동안의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 중심으로 환류되던 체제를 벗어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회와 성장자본 공급 확대로 전환시키겠습니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보증기관에 출연하여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도 1조 원에서 1.7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김경호 앵커>
정부 대책을 하나하나 짚어보죠.

정유림 기자>
예, 그래픽 보시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1조7천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공급합니다.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1조 원에서 1조 3천억 원으로 늘리고, 여기에 4천억 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을 더해 상생금융을 총 1조7천억 원 규모로 공급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투자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미국에 진출할 경우 정부 지원을 두 배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3년간 최대 10억을 지원했는데, 미국 진출에 대해서는 최대 20억을, 미국 이외의 국가는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상생협력기금 규모는 향후 5년 동안 1조5천억 원 이상으로 조성됩니다.
기금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금 지원 용도를 협력사 위주에서 비협력사도 지원하는 등 생태계 전반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 일부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수출금융기관을 통해서는 지원이 어려웠던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김경호 앵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산업 토대도 정비한다고요?

정유림 기자>
정부는 공동 기술개발이나 성과공유제 등을 통해 성과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환류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개방형 협력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정부가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의 약 30%를 시장가격의 5~10% 낮은 사용료로 배분받습니다.
수탁·위탁 거래에만 적용되던 성과공유제도 모든 기업간 거래로 확대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은 주요 원재료에서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되고 연동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확대됩니다.
최근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근절을 위한 대책도 눈에 띄는데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법원의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이 신설됩니다.
특히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처벌과 제재가 강화되는데요.
현재 시정권고만 하고 있는 행정제재를 시정명령과 벌점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억 원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추진됩니다.

김경호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유림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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