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 2026.01.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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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한국과 캐나다 정부 간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자체 소방공무원 1천 명 증원안도 의결됐는데요.
국무회의 의결 안건,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한국과 캐나다 정부 사이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녹취> 김남준 / 청와대 대변인(지난해 10월, 한-캐나다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
"(양 정상은) 안보, 국방 등 상호 연계된 전략적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은 안보 국방 공동성명에 합의했습니다."
이 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양국 정부 서명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발효될 전망입니다.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정부 사이에 상호 제공된 군사·국방 비밀 정보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9건과 법률공포안 7건도 심의·의결됐습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소방공무원 정원이 6만 6천799명으로 약 1천 명 늘어납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의 설 민생 안정 대책도 보고됐습니다.
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
"특히 생활 물가 중에서 먹거리 가격이 높아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추와 무,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가장 많은 27만 톤 공급합니다.
정부 할인 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인 910억 원을 들여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설 명절 자금도 39조 3천만 원 신규 공급할 예정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한국과 캐나다 정부 간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자체 소방공무원 1천 명 증원안도 의결됐는데요.
국무회의 의결 안건,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한국과 캐나다 정부 사이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녹취> 김남준 / 청와대 대변인(지난해 10월, 한-캐나다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
"(양 정상은) 안보, 국방 등 상호 연계된 전략적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은 안보 국방 공동성명에 합의했습니다."
이 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양국 정부 서명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발효될 전망입니다.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정부 사이에 상호 제공된 군사·국방 비밀 정보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9건과 법률공포안 7건도 심의·의결됐습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소방공무원 정원이 6만 6천799명으로 약 1천 명 늘어납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의 설 민생 안정 대책도 보고됐습니다.
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
"특히 생활 물가 중에서 먹거리 가격이 높아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추와 무,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가장 많은 27만 톤 공급합니다.
정부 할인 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인 910억 원을 들여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설 명절 자금도 39조 3천만 원 신규 공급할 예정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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