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좀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부동산 시장 과열 속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재차 꺼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
차현주 앵커!

차현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무회의 주요 내용,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작심 발언을 했는데요.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차현주 앵커>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일을 사례로 들며, 한시적인 조세 경감 조치가 반복적으로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죠?

차현주 앵커>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경제 상황 속에 자본시장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제도는 신속히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차현주 앵커>
한편,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법경찰' 도입 확대를 둘러싼 토의가 길게 이어졌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특별한 사항에 한정해 수사권을 갖는 사법경찰인 특사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지난해 이찬진 금감원장이 취임한 이후 특사경 권한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 오고 있죠?

차현주 앵커>
특사경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특사경 권한을 확대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체납 세금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추적 과세를 지시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며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 강조했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국세 체납관리단 확충 문제에 대해선 기획예산처에 쓴 소리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차현주 앵커>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치솟는 물가에 걱정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설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보고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차현주 앵커>
취약계층 지원 또한 이번 대책의 주요 축이죠.
청년과 서민층을 비롯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도 크게 확대될 예정이죠?

차현주 앵커>
한편, 다음달 개최되는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 차원의 홍보 방안 마련을 지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차현주 앵커>
겨울철 추위와 방학 등으로 매년 1~2월은 혈액 수급난이 반복되는 시기인데요.
국무회의에서 혈액 수급 관리 상황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요즘 화제인 두쫀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차현주 앵커>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정부가 속도를 냅니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기본사회위원회'가 신설이 되죠?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