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차현주 앵커>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잡는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한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제조사권을 도입하고, 법 위반으로 이득을 챙길 수 없도록 과징금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공정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남동일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차현주 앵커>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생중계로 처음 진행되었는데, 소감과 지난 한 해 주요 성과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차현주 앵커>
지금부터 올 한 해는 어떤 일에 중점을 둘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의 이면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 성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공정위의 역사적 사명은 불균형 해소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지요?

차현주 앵커>
특히, 경제적 약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마련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한국 생리대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생리대 가격과 관련한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대해 공정위에서 현장 조사에 나섰죠?

차현주 앵커>
이 외에 식품과 교육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인데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신다면요?

차현주 앵커>
최근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논란이 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적극 감시할 예정이신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차현주 앵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죠?

차현주 앵커>
만약 담합이나 가격남용을 하다가 적발되면 앞으로 과징금을 크게 부과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해외 선진국에 비해 과징금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요?

차현주 앵커>
한편,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지주회사 특례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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