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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아울러 기업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실상 수도권 과밀화 해소정책은 27일 28일의 일이 아닌 역대 모든 정부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역사를 집대성하는 부동산정책 40년사, 28일은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처방인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역사를 알아봅니다.

최대환 기자>

1975년 8월 2일, 박정희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의 획기적인 방안은 100만명 규모의 새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것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같은 구상은 2년 뒤인 1977년 2월, 서울시 연두순시에서 발표된 ‘임시행정수도계획’으로 구체화됩니다.

그 해 7월 실무기획단이 꾸려지고, 충남 공주시 장기면 일대 총면적 8천6백 헥타르의 행정수도 건설은 1982년부터 96년까지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는 세부 추진계획으로까지 굳혀집니다.

10.26과 12.12가 연달아 터지면서 계획은 백지화됐지만, 85년 전두환 대통령의 ‘중앙행정기관 외청배치 계획안’, 90년 노태우 대통령의 ‘대전 제2수도 육성 계획안’ 등을 통해 수도권 분산·이전 계획은 꾸준히 그 맥을 유지합니다.

이후 문민정부 들어 관세청, 조달청 등 11개 중앙행정기관이 대전청사로 이전하고, 국민의정부 때는 중앙행정부서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점진적으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부처간 이기주의 등 우여곡절 끝에 전면적인 시행을 보지는 못했고, 결국 참여정부 들어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은 25년만에 전면적인 시행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야당과 서울시 등은 이전에 강력하게 반대했고, 그 와중에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위헌 결정을 받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후속대책에 착수해 이듬해인 2005년 3월 국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됩니다.

‘세종시’로 이름붙여진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지난해 말 토지보상이 완료됐고, 올 하반기부터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가 2012년부터는 중앙행정기관이 단계적으로 이전과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역대 정부가 끊임없이 추진계획을 세웠고, 참여정부 들어 본격적인 시행을 맞게 된 수도권 이전·분산 정책은 부동산 문제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실상 60년대부터 시작된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역대 정부의 분산정책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가속화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당장 수술칼을 대야만 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가진 만큼 세금을 내는 세제의 정상화, 과잉유동성을 관리하는 대출 억제, 그리고 지속적인 주택공급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정책과 병행해 훨씬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정책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수도권의 집값과 땅값이 폭등해 투기세력이 쾌재를 부를 때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방은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는 상반된 현실.

수도권 주변에 주택공급이 지속돼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전 국토를 고루 발전시키는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지적인 공급은 끝없이 더 큰 공급을 필요로 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맙니다.

행정 서비스와 일자리가 움직이면 사람도 따라 이동합니다.

참여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필두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기업도시 등의 건설에 매진하는 이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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