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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6. 02. 09. 13시)
등록일 : 2026.02.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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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

1. '상속세에 한국 떠나' 가짜뉴스···"대한상의 즉각 감사"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라며 질타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2. 투자 주춤·소비 반등···한국 경제 '완만한 증가'
최근 우리 경제가 소비 개선 영향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투자와 건설은 부진하지만, 수출과 소비 회복이 경기 하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3. 인공지능 정책 간담회···AI 시대 대응책 논의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이 '인공지능 정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합니다. AI 기본법과 행동계획 등 쟁점 관련 정책 방향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4. 설 앞두고 복지급여 앞당겨 지급···공과금 납부 연기
생계 급여 등 주요 복지 급여가 설 연휴 전인 13일에 지급됩니다. 카드 결제일과 공과금 납부일은 연휴 뒤로 연기됩니다.

5. 새마을금고 57곳 합동검사···중과실, 손실 없어도 징계
행정안전부가 금융 당국과 함께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검사를 진행합니다.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이 확인되면 손실과 무관하게 징계할 계획입니다.

6. 구급차 최소 '2인 탑승' 의무화···이송 안전 높인다
앞으로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를 포함해 최소 2명의 인원이 탑승해야 합니다. 환자 이송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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