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10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늘어날지, 현재까지 어떤 기준들이 세워졌는지 복지부 출입하는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유림 기자, 증원의 큰 방향성은 정해진 거죠?

정유림 기자>
네, 방향성은 꽤 분명해졌습니다.
복지부는 지난주 금요일, 제6차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보정심을 열고 2027학년도 이후의 의사 양성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준을 확정했습니다.
기준의 핵심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 맞춰져 있는데요, 현재 의대 입학정원인 3천58명을 초과하는 증원분은 전원 지역의사제에 적용됩니다.
늘어나는 인력은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유도해 의료공백을 실효적으로 메우겠다는 구조입니다.

김경호 앵커>
의사 단체에서는 급격한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까 우려가 큰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조율되고 있습니까?

정유림 기자>
정부도 급격한 정원 변동은 지양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수급추계 결과를 기준으로, 2027학년도부터 31학년도까지 5년 동안은 확정된 정원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단 취지입니다.

김경호 앵커>
구체적인 증원 숫자는 대략 어디까지 압축이 됐을까요?

정유림 기자>
네, 정부는 10일 열리는 보정심 추가논의를 통해 최종 규모를 공식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논의안을 보면 정부는 수급 추계모델 중 가장 합리적이라고 평가된 '1안'을 토대로,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를 4천 명대 후반까지 좁혀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신설 의대 등을 제외하고 기존 비수도권 의대 32곳에 배정될 인원을 5년으로 나누면, 연간 800명 안팎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복지부는 특히 국립대학교의 지역의료 책임 역할을 키우고, 정원이 적어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의대의 여건을 고려해 대학별로 증원 상한을 다르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정은경 장관은 이번 증원이 의료체계 복원을 위한 첫걸음임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지난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적절한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복원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다시한번 논의를 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경호 앵커>
이번 보정심 회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정유림 기자>
네, 얼마를 늘릴지가 숫자로 직접 제시된다는 점, 그리고 그 숫자가 의료계와 얼마나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의료계에선 추계 근거가 부족하다며 강력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받아들일 수 없는 숫자가 나오면 '총파업' 가능성까지 열어두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표결을 거쳐서라도 결론을 낼 방침인데요, 복지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면 곧바로 비서울권 32개 대학에 대한 정원 배분도 작업이 진행됩니다.

김경호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유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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