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매입 임대 제도에 대한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등록임대 다주택이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의 공급 효과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는 메시지를 연일 밝히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녹취> 이재명 대통령(지난 6일)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가서 생산적 분야에 있는 돈이 제대로 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민간 매입임대 사업자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한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매입 임대는 개인이 이미 만들어진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건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 밖에 없지 않냐는 해석입니다.
여기에 더해 등록 임대주택에 적용돼 온 특혜가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유지되는 건 지나치다고 짚었습니다.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는 취득세와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등 혜택을 받는데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이들 등록임대 주택에 대한 세제도 다른 것들과 동일해야 공평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의무 임대 기간과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이들 등록임대 다주택이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 대통령은 아울러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거나 초고가 주택에 사는 건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은 일정 부분 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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