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릭 스위처 USTR 부대표와 한미 간 비관세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기혁 기자, 최근 미국의 비관세 장벽 개선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미 통상당국이 만난 거죠?

문기혁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그렇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는데요.
팩트시트는 한미 간에 통상, 안보 분야 합의물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통상 분야의 경우,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와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등이 대표적이고요.
이와 함께 비관세 장벽을 개선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한미 통상당국이 이 비관세 장벽 개선을 위한 협의를 한 건데요.
여기서 잠깐 비관세 장벽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비관세 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 장벽을 말합니다.
국내 산업 보호가 목적인데요.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안전, 환경, 품질 기준 등을 충족하도록 하는 경우 등입니다.
미국 측은 팩트시트에 따라 한국의 각종 비관세 장벽을 개선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측은 비관세 장벽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겠다고 했다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네, 그렇다면 미국이 개선을 요구하는 비관세 장벽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문기혁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팩트시트를 기초로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가 미국 안전기준만 준수하면, 별도 검사 없이 연간 5만 대까지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팩트시트는 이 '5만 대 상한'을 폐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망 사용료와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교역과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있어서도 비관세 장벽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미는 이런 비관세 장벽 공약과 이행계획을 명문화해 FTA 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네, 그렇다면 한미 통상당국 면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뤄졌나요?

문기혁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릭 스위처 미 무역대표부, USTR 부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을 만났는데요.
산업부에 따르면 앞서 설명드린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논의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특히, 한국 정부의 기존 합의 이행 의지를 재차 전달했습니다.
면담에서는 또,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에서의 진전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계획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도 올해 초부터 다섯 차례 면담하고 한미 통상 현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도 통상교섭본부와 USTR 간의 상시 소통 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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