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 대출을 연장해주는 것이 공정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 취득까지 금융 혜택을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집값 안정이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몇 년 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이들에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게 공정한지, 이 대통령은 되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최근 SNS는 물론 국무회의와 타운홀미팅 등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를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꼼꼼히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지난 10일, 제5회 국무회의)
"예측 가능한 사회가 돼야 하는데, 그 다음에 정당한 노력을 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여하튼 이런 비정상적인 요소는 최대한 발굴하면 좋겠어요."

이 대통령은 추가로 올린 SNS 게시글에서도 집값 안정을 향한 목표 달성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만년 저평가' 됐던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사회질서도 회복되는 등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하도록 방치할 순 없다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이들을 향해 아직도 판단이 서지 않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시장을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한성욱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이 대통령은 아울러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정부 정책의 정당성과 시장의 정상성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