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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상장에 공적조서?···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인다
등록일 : 2026.02.1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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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가짜 일' 줄이기에 착수했습니다.
불필요한 관행을 없애고 비효율적인 행정을 간소화하는 등, 우선 시급한 8개 과제를 올 상반기 안으로 개선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정부가 학교 현장의 비효율적인 업무 줄이기에 본격 착수합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교원 간담회에서 제안된 과제 8건을 올 상반기 안으로 개선합니다.
먼저, 불필요한 조서 절차를 손봅니다.
그간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도 공무원 포상 규정이 적용돼 공적 조서 작성이 필요했는데, 이를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증빙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출장비 등 경비 처리에 과도한 자료 요구가 없도록 적정한 회계 집행 운영을 안내하고, 불필요한 납품 내역서 증빙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는 교원의 호봉과 승급, 통학버스 계약 등 업무를 학교가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 이같은 업무에 대한 교육청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불필요한 행정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요인"이라며, 제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교진 / 교육부 장관
"단순히 서류로 하는 확인을 넘어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원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지각과 조퇴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개선합니다.
또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과도한 법정의무교육 대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목을 확대합니다.
학교 자체평가는 시·도 공동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오프라인으로 제출 중인 중학교 입학원서는 온라인 접수를 추진합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오희현)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제 발굴을 위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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