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상장에 공적조서?···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인다
등록일 : 2026.02.1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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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가짜 일' 줄이기에 착수했습니다.
불필요한 관행을 없애고 비효율적인 행정을 간소화하는 등, 우선 시급한 8개 과제를 올 상반기 안으로 개선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정부가 학교 현장의 비효율적인 업무 줄이기에 본격 착수합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교원 간담회에서 제안된 과제 8건을 올 상반기 안으로 개선합니다.
먼저, 불필요한 조서 절차를 손봅니다.
그간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도 공무원 포상 규정이 적용돼 공적 조서 작성이 필요했는데, 이를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증빙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출장비 등 경비 처리에 과도한 자료 요구가 없도록 적정한 회계 집행 운영을 안내하고, 불필요한 납품 내역서 증빙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는 교원의 호봉과 승급, 통학버스 계약 등 업무를 학교가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 이같은 업무에 대한 교육청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불필요한 행정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요인"이라며, 제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교진 / 교육부 장관
"단순히 서류로 하는 확인을 넘어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원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지각과 조퇴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개선합니다.
또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과도한 법정의무교육 대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목을 확대합니다.
학교 자체평가는 시·도 공동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오프라인으로 제출 중인 중학교 입학원서는 온라인 접수를 추진합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오희현)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제 발굴을 위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가짜 일' 줄이기에 착수했습니다.
불필요한 관행을 없애고 비효율적인 행정을 간소화하는 등, 우선 시급한 8개 과제를 올 상반기 안으로 개선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정부가 학교 현장의 비효율적인 업무 줄이기에 본격 착수합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교원 간담회에서 제안된 과제 8건을 올 상반기 안으로 개선합니다.
먼저, 불필요한 조서 절차를 손봅니다.
그간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도 공무원 포상 규정이 적용돼 공적 조서 작성이 필요했는데, 이를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증빙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출장비 등 경비 처리에 과도한 자료 요구가 없도록 적정한 회계 집행 운영을 안내하고, 불필요한 납품 내역서 증빙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는 교원의 호봉과 승급, 통학버스 계약 등 업무를 학교가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 이같은 업무에 대한 교육청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불필요한 행정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요인"이라며, 제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교진 / 교육부 장관
"단순히 서류로 하는 확인을 넘어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원의 직무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지각과 조퇴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개선합니다.
또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과도한 법정의무교육 대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목을 확대합니다.
학교 자체평가는 시·도 공동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오프라인으로 제출 중인 중학교 입학원서는 온라인 접수를 추진합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오희현)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제 발굴을 위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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