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병원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표준 가격이 도입됩니다.
정부가 과잉 진료 우려가 컸던 비급여 항목들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환자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부르는 게 값이었던 도수치료.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최대 100배에 달할 정도로 기준이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을 위한 적정 의료 이용 관리 항목을 추가한 겁니다.
이를 통해 도수치료와 온열치료 등 그동안 방치됐던 비급여 항목들을 '관리급여'라는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대상은 도수치료와 방사선 온열치료, 신경성형술 등 3가지입니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정부가 직접 가격을 설정하고 환자는 진료비의 95%를 부담하게 됩니다.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던 이전보다 환자의 실제 부담은 줄고, 병원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는 '고무줄 가격'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제도가 안착되면 지역이나 병원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표준 가격'이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전화인터뷰> 이영재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
"전국적으로 이제 보험 급여가 일관적으로, 표준적으로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가격도 표준적인 가격, 그 급여기준도 표준적인 기준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되게 됩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 건정심 등 세부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수가와 급여 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실제 병원 현장에서 표준 가격이 적용되는 시점은 올해 하반기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다만 가격 자율성을 주장하는 의료계 반발이 여전해 후속 수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관건으로 남았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이 억제되고 국민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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