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행위는 암적 존재···시장 영구 퇴출 적극 검토"
등록일 : 2026.02.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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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반시장적 담합 행위에 대해 영구 퇴출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처도 주문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장소: 청와대 여민관)
설 명절 연휴 직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제1원칙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며, 한발 빠른 적극 행정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일 언급했던 시장의 '담합 행위'를 또다시 지적했습니다.
담합 행위는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라며,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형식적 제재가 아닌, 담합의 이득을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형식적 형사 처벌은 자칫 처벌 만능주의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면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와 같은 실질적 제재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또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립니다."
설 연휴 기간 SNS를 통해 강조한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표현하며 이를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질주 해가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내란을 평화로 이겨낸 용기와 역량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표석으로 남아 빛날 거라면서 국민주권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김정섭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최영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시장적 담합 행위에 대해 영구 퇴출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처도 주문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장소: 청와대 여민관)
설 명절 연휴 직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제1원칙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며, 한발 빠른 적극 행정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일 언급했던 시장의 '담합 행위'를 또다시 지적했습니다.
담합 행위는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라며,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형식적 제재가 아닌, 담합의 이득을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형식적 형사 처벌은 자칫 처벌 만능주의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면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와 같은 실질적 제재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또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립니다."
설 연휴 기간 SNS를 통해 강조한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표현하며 이를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질주 해가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내란을 평화로 이겨낸 용기와 역량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표석으로 남아 빛날 거라면서 국민주권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김정섭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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