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 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이 교육계와 정치권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한 주였습니다.

사립대 총장들이 3불 정책 폐지를 주장하자 보수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3불 정책 폐지에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3불 정책은 국민의 교육 평등권을 위해 마련한 참여정부 입시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3불 정책을 폐지하자는 것은 대학들의 이해관계와 편의에 따라 주장할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방향성과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로서 많은 연구와 다양한 논의를 거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전제인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우리 사회와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민과 통찰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다수의 의견임을 내세워 3불 정책의 폐지와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한데 묶어 퍼붓는 최근 언론의 보도태도는 지나치게 위험하다 할 것입니다.

한주간의 다양한 언론보도를 살펴보는 ‘미디어이슈 정책과 여론’ 오늘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