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1년의 준비기간 부여
등록일 : 2026.02.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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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3대 의무보험' 제도가 시행됩니다.
임금 체불 보증 보험과 농어업인 안전 보험, 상해보험이 의무 가입 대상인데요.
이달 15일부터 근로 계약을 맺는 농가와 근로자는 반드시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기한을 넘기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고령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처벌 대신 안내와 홍보에 집중할 계획인데요.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찾아가는 보험 가입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현장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3대 의무보험' 제도가 시행됩니다.
임금 체불 보증 보험과 농어업인 안전 보험, 상해보험이 의무 가입 대상인데요.
이달 15일부터 근로 계약을 맺는 농가와 근로자는 반드시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기한을 넘기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고령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처벌 대신 안내와 홍보에 집중할 계획인데요.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찾아가는 보험 가입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현장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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