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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세 부담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현저히 낮아 부동산 과다보유의 유인이 컸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게 퍼져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03년 9월 `동일한 재산에 동일한 세금`을 물린다는 원칙에 따라 `부동산보유세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보유세 폭탄 등으로 비하시키고 이로 인해 전세 값이 오를 것이라는 문제보도를 터뜨리고 있다.

이런 보도에 대응하여 보유세를 비롯한 종부세 등의 형평성 원칙에 맞는 참여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를 전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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