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물가 담합까지"···국무회의 '핀셋 행정'
등록일 : 2026.02.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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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 드라이브, 주택을 넘어 농지까지 주목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해 담합과 불법시설, 독점 중계까지 시장 교란행위도 직접 챙겼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
차현주 앵커!
차현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무회의 주요 내용,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현주 앵커>
이날 회의에서는 상가 관리비와 하천 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 등 생활 속 개혁과제도 논의됐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하천·계곡 불법 점유시설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지시하며, 누락된 경우 엄중 문책하라 지시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하천·계곡 불법점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다음달부터 불법시설에 대해 정비에 나선다고요?
차현주 앵커>
현재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정부 내부에서도 필요하다는 주장과 선도 조치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날 회의에서는 어떻게 논의됐습니까?
차현주 앵커>
휴머노이드가 생산현장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일자리 문제나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차현주 앵커>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햇빛연금'과 관련해서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강조했죠?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번 해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던 중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고 말했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차현주 앵커>
한편, 이 대통령이 독과점 시정을 지시한 이후 관련 식품기업들이 가격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설탕값 내렸는데 설탕을 쓰는 상품 가격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 드라이브, 주택을 넘어 농지까지 주목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해 담합과 불법시설, 독점 중계까지 시장 교란행위도 직접 챙겼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
차현주 앵커!
차현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무회의 주요 내용,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현주 앵커>
이날 회의에서는 상가 관리비와 하천 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 등 생활 속 개혁과제도 논의됐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하천·계곡 불법 점유시설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지시하며, 누락된 경우 엄중 문책하라 지시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하천·계곡 불법점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다음달부터 불법시설에 대해 정비에 나선다고요?
차현주 앵커>
현재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정부 내부에서도 필요하다는 주장과 선도 조치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날 회의에서는 어떻게 논의됐습니까?
차현주 앵커>
휴머노이드가 생산현장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일자리 문제나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차현주 앵커>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햇빛연금'과 관련해서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강조했죠?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번 해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던 중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고 말했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차현주 앵커>
한편, 이 대통령이 독과점 시정을 지시한 이후 관련 식품기업들이 가격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설탕값 내렸는데 설탕을 쓰는 상품 가격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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