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정부가 공공사업의 계약업체에게 우선 지급하는 계약금의 비율을 하향 조정합니다.
누적된 석유화학산업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 재편에 2조 1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장소: 25일, 정부서울청사)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선금 제도는 공공사업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자재 대금 등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약 금액 일부를 선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한도를 계약 금액의 최대 100%까지 확대했지만, 올해부터는 이전 수준인 7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달라집니다.
구 부총리는 선금 최초 지급을 계약금의 30~50%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필요시 계약이행이 확인된 경우에만 70% 한도 내에서 잔여분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선금의 용도 외 유용을 막기 위한 관리 감독도 강화합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4월 1일부터 선금 사용내역을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계약별 전용계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추진현황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대산 1호 프로젝트'를 승인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조 1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패키지에는 고부가 전환을 위한 신규 자금과 영구채 전환 지원이 포함됐습니다.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함께 첨단소재 분야 기술개발 지원안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번 합병으로 인한 설비 통합 운영으로 대산산단의 공급과잉을 완화하는 한편, 원가 경쟁력과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통합법인 출범 이후에는 대규모 R&D를 지원해 고부가·친환경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한다는 구상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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