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정부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AI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산을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섭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뉴스 영상입니다.

녹취>
"데이나 브룩스입니다. 오션뷰 비치의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농담입니다. 저는 가짜입니다."

스스로 가짜임을 밝히지 않았다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모습입니다.
정부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특히 AI를 활용한 가짜뉴스의 폐해를 우려하며 무관용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김민석 / 국무총리
"(AI 가짜뉴스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를 생각하면 그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매우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AI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을 중대한 선거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해 범행을 밝혀내고 선거사범에 대한 구형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구자현 / 검찰총장대행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기법을 활용해 범행을 낱낱이 규명하는 한편,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범죄 등도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며..."

특히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이내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의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이때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친 딥페이크 영상은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품수수와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 폭력 행위 등도 지선을 앞두고 중점 단속 대상에 올랐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검찰은 단속 강화를 위해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비상대응체계 운영에 나섰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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