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담합과 편법 인상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교복과 학원비 부담을 낮추고 유류비 지원도 연장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민생 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
(장소: 26일, 정부서울청사)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민생 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를 열고,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먹거리 등 민생과 직결된 품목을 둘러싼 담합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편법·탈법 행위는 끝까지 근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정부는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편법·탈법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단속을 강화합니다.
담합 의혹 기업에는 과징금 부과 등 엄정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돼지고기와 계란 등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별해 가격 상승 요인을 면밀히 점검합니다.
또, 설탕과 밀가루 등 최근 가격이 인하된 원재료는 가공식품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할당관세 제도의 악용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냉동 육류 등을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보세구역 반출과 유통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할당 추천 취소와 관세 추징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입부터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 체계를 마련하고, 관계 부처 간 정보 공유도 확대합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품목별 판매가격과 유통이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리는 등 할당관세 악용기업에 대한 집중 관세조사 및 고강도 특별수사도 병행하겠습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교복과 학원비 부담 완화 대책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교복 가격 전수조사를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지원 방식은 현물에서 현금·바우처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생활형 교복 전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원비는 초과 징수와 편법 인상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초과 교습비 신고 포상금도 상향 조정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오희현)
한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 데 이어, 경유와 CNG 유가연동보조금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