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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헌법개정시안을 발표한 이후 정부는 공개토론회를 통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춘천과 전주, 부산 지역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 12개 지역에서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이경미 기자>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첫 지역 공개토론회.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공개토론회는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강원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헌법개정 시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헌법개정 시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대통령 4년 연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중장기 정책을 펼칠 수 있고 레임덕, 즉 권력 누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패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일치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따로 실시해 국민이 중간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기를 일치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이제는 잦은 선거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정부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이 밖에 대통령 궐위 시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이번 원 포인트 개헌이 본격적인 개헌을 위한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면 차기에 부통령제까지 포함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헌법개정시안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해 춘천과 전주를 시작으로 29일까지 전국 12개 지역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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