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정부가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합니다.
복잡한 비자 체계를 단순화하고 발급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올해 국내 체류 외국인이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 감소 충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2030년까지의 이민정책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의 저숙련, 저임금 근로자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해외 고급인재를 유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업 인력 중심이던 '톱티어 비자' 대상이 넓어집니다.

녹취>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작년 4월에 신설한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현재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등 8개 첨단산업의 기업체 인력에 한정됐습니다. 앞으로는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 연구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국내 전문대학에서 중간 기술 수준의 외국 인력을 육성하는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 이른바 'K-CORE 비자'도 신설해, 지역 제조업 인력난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과 농어업 인력난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소상공인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특례 제도가 시범 도입되고, 농어업 분야에는 장기간 근무가 가능한 '숙련 비자'를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비자 체계도 대폭 단순화됩니다.

녹취> 정성호 / 법무부 장관
"기업인과 고용인, 외국인이 비자 체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비자 체계를 산업별 유형에 따라 고숙련, 중숙련, 저숙련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 AI 기반 심사 시스템 도입을 통해 비자 발급 절차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민정책 추진 기반 확보를 위해 전담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재정적 기반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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