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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로드맵···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로 단계적 확대
등록일 : 2026.03.0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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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정부가 오는 27일 '통합돌봄 제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돌봄이 시급한 대상부터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가고 2030년까지 연계 서비스를 60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림 기자>
도입과 안정, 고도화로 이어지는 3단계 추진으로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하는 것.
정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의 핵심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부터 지원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힙니다.
당장 이달 27일 시작되는 도입기에는 노인과 고령 장애인 등 의료 필요도가 높은 이들을 우선 지원합니다.
안정기인 2028년엔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을 늘리고, 고도화기에는 전주기 서비스 체계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연계되는 서비스 종수도 대폭 늘어납니다.
1단계에서는 방문 진료와 건강 관리, 장기요양 등 현행 30종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묶어 제공하고, 오는 2030년까지 임종케어 등 신규 서비스를 보강해 60종으로 확충할 방침입니다.
서비스 신청 방식도 바뀝니다.
과거에는 개별 서비스를 직접 찾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만 신청하면 시군구가 대상자의 욕구와 돌봄 필요도를 한 번에 조사해 맞춤형 계획을 세워줍니다.

녹취> 이스란 / 보건복지부 1차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 여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체계 구축과 직결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지역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통합돌봄 시행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7일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자체 준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 중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이행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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