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고용허가제의 알선 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 관련 보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위한 지원 대책, 짚어봅니다.

1. 고용부 "고용허가제 알선 정보 제공 방식 개선"
최근 언론 보도에서 "이주노동자 키·몸무게 등 민감정보 사업주에 건넨 노동부"라는 제목으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지가 크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의 알선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네팔 등 16개 나라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 가운데 한국어시험과 건강검진 등 절차를 거쳐 구직등록한 외국인이 그 대상입니다.
고용주가 외국인 인력을 신청하면, 정부가 아시아 16개 협정국 출신 외국인을 선별해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고, 원칙적으로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공공허가제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브로커 개입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였는데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주노동자가 입국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구직자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이주노동자는 입국 전 계약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도의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구인·구직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알선 단계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필요성이 낮은 항목은 수집 대상에서 제외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성이 높은 정보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는 절차와 법적 근거 마련 등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확대·수준 확정 안 돼"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정부, 홈플러스 근로자 긴급 생계비 융자 '1인당 1,000만원 ->2,000만원 상향' 검토"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홈플러스 기업의 회생 절차가 길어지거나 파산으로 이어질 경우, 긴급 생계비 융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며, 1인당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의 확대 여부와 수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재직·퇴직 노동자에게 연 1.5%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올해 예산은 706억 원으로, 지난해 703억 원보다 소폭 늘었는데요.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임금체불이 발생한 홈플러스 재직 노동자들이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수요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가 협의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다만,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가 긴급한 생계 안정을 위해 노동자에게 직접 실행되는 대출로, 지원액으로 임금체불이 청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이달 중 투입할 예정인 1,000억 원 규모의 'DIP 금융', 다시 말해, 회생기업에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DIP 금융을 활용해, 노동자 임금체불 청산을 최우선 순위에 두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2026년 학생 지원, 이렇게 확대됩니다!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라고 합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마음건강 관리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정부가 학생들의 심리, 정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위기학생을 돌보는 '긴급지원팀' 규모를 늘리고, 마음을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심리 부검'을 본격 추진합니다.

녹취> 최은옥 / 교육부 차관
"'긴급지원팀'을 파견해서 학생을 상담하고 대응하는데, 현재 56개 팀이 있고 100개 팀까지 일단 늘려나갈 예정이고요. 학생이 자살하는 원인은 아주 복합적인데,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었거든요. 올해부터는 복지부와 협업해서 학생의 '심리부검'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좀 더 정확히 찾아보고.."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지원도 통합됩니다.
기초학력과 복지, 심리, 정서 등 학생 지원을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도록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초, 중, 고등학생 대상 '마음바우처' 혜택도 한층 강화됩니다.
마음바우처는 위기학생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정신과 치료비만 지원됐는데, 올해부터는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상담기관 이용료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상담비만 신청할 경우 의료기관의 소견서 등 증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편,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도 인상됐습니다.
올해부터 초등학생의 경우 50만 2천 원, 중학생 69만 9천 원, 고등학생은 86만 원까지 지원되고요.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6% 인상됐습니다.
바우처 신청 절차도 더 편리해졌습니다.
기존보다 신청 창구가 확대됐고요.
바우처 자동신청 지급수단도 늘어났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입소 학생의 심사가 자동화되면서 간소화됐습니다.
4~5세 영유아 교육비 지원도 강화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눈여겨볼 만한데요.
자녀 1인 기준, 공립유치원은 월 2만 원, 사립유치원은 11만 원, 어린이집은 7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통해, 방과후과정비, 학비, 기타 경비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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