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정부 "후속조치 시행"
등록일 : 2026.03.12 17:40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한미 간 전략산업 투자 협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미투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한국과 미국 간 전략적 산업 투자 협력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대규모 대미 투자 사업의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공사와 기금 설치,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해 법 시행 준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미 간 전략산업 투자 협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미투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한국과 미국 간 전략적 산업 투자 협력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대규모 대미 투자 사업의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공사와 기금 설치,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해 법 시행 준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007회) 클립영상
- "추경 편성 신속히···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02:33
- 미, 관세 복원 착수···정부 "불리한 대우 없도록 협의" 02:06
- "쉬운 방식으로 국내 이익에 매몰···상생 생태계 강조" 01:58
- 이마트 돼지고기 납품 9곳 담합···과징금 31억 원 02:43
-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정부 "후속조치 시행" 00:26
- 청와대 브리핑 - 대수보회의 결과 관련 05:18
-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상황, 강하게 검토" [글로벌 핫이슈] 05:45
- 방방곡곡 농촌으로 떠나는 봄맞이 힐링 여행 [여행을 떠나요] 21:54
- 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필리핀 국빈방문 성과는? [세계 속 한국]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