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밀가루 담합 적발···정부 민생물가 안정 지속 [뉴스의 맥]
등록일 : 2026.03.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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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소식,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물가 관련 다양한 안건이 올랐는데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 먹거리인 돼지고기, 밀가루 등에서 발생한 담합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신국진 기자>
맞습니다.
이번 조치는 민생과 직결된 대표 먹거리에 대한 담합을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 시장에서는 도드람, 선진 등 9개 업체가 대형마트 납품 가격을 담합해 총 31억6천500만 원의 과징금과 일부 업체 고발 조치를 받았습니다.
특히 대형마트라는 핵심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담합이 이루어진 점이 확인돼, 단순한 독과점 구조와는 별개로 유통망을 매개로 한 담합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김경호 앵커>
밀가루와 전분당 시장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적발됐는데요.
공정위가 조사 결과를 공개했죠?
신국진 기자>
네, 공정위는 밀가루와 전분당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밀가루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7개 업체가 6년간 가격과 물량을 합의한 사실이 드러나 최대 1조 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예정돼 있습니다.
전분당도 대상 등 4개 업체가 7년 넘게 가격을 담합해 최대 1조2천억 원 과징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사 이후 두 품목 모두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했는데요.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주요 빵류와 케이크류 가격을 100원에서 1만 원까지 인하해 소비자 체감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교복, 석유, 장례식장 등 다른 민생 분야에 대해서도 전국적 조사를 진행 중이며,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문재호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에서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하여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앵커>
농식품부는 가공식품 가격 인하 동향을 보고했는데요.
가공식품 전반, 예를 들어 식용유나 라면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신국진 기자>
네, 공정위와 검찰 발표 이후 원재료 가격 인하가 가공식품 가격에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식용유 6개 업체는 평균 3~6% 가격을 내렸고, 라면 4개 업체도 평균 4.6~14.6%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 관리 품목에 대한 점검과 업계 간담회를 지속하며, 불공정 거래 행위 모니터링과 가격 결정 구조 투명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결국 원재료 가격 인하가 소비자 체감 물가 부담 완화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암표 특별 단속 방안 등을 보고 했는데요.
최근 매크로 이용 암표 거래가 조직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와 경찰청이 집중 단속과 민관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최대 50배 과징금과 신고포상금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도입했고요, 주요 공연과 스포츠 경기 현장에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협의체와 신고센터 운영, 대국민 홍보를 통해 암표 피해 최소화와 시장 질서 회복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김경호 앵커>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민생 물가 안정에 나설 계획인 만큼, 시청자 여러분도 향후 물가 동향을 계속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소식,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물가 관련 다양한 안건이 올랐는데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 먹거리인 돼지고기, 밀가루 등에서 발생한 담합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신국진 기자>
맞습니다.
이번 조치는 민생과 직결된 대표 먹거리에 대한 담합을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 시장에서는 도드람, 선진 등 9개 업체가 대형마트 납품 가격을 담합해 총 31억6천500만 원의 과징금과 일부 업체 고발 조치를 받았습니다.
특히 대형마트라는 핵심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담합이 이루어진 점이 확인돼, 단순한 독과점 구조와는 별개로 유통망을 매개로 한 담합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김경호 앵커>
밀가루와 전분당 시장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적발됐는데요.
공정위가 조사 결과를 공개했죠?
신국진 기자>
네, 공정위는 밀가루와 전분당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밀가루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7개 업체가 6년간 가격과 물량을 합의한 사실이 드러나 최대 1조 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예정돼 있습니다.
전분당도 대상 등 4개 업체가 7년 넘게 가격을 담합해 최대 1조2천억 원 과징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사 이후 두 품목 모두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했는데요.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주요 빵류와 케이크류 가격을 100원에서 1만 원까지 인하해 소비자 체감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교복, 석유, 장례식장 등 다른 민생 분야에 대해서도 전국적 조사를 진행 중이며,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문재호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에서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하여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앵커>
농식품부는 가공식품 가격 인하 동향을 보고했는데요.
가공식품 전반, 예를 들어 식용유나 라면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신국진 기자>
네, 공정위와 검찰 발표 이후 원재료 가격 인하가 가공식품 가격에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식용유 6개 업체는 평균 3~6% 가격을 내렸고, 라면 4개 업체도 평균 4.6~14.6%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 관리 품목에 대한 점검과 업계 간담회를 지속하며, 불공정 거래 행위 모니터링과 가격 결정 구조 투명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결국 원재료 가격 인하가 소비자 체감 물가 부담 완화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암표 특별 단속 방안 등을 보고 했는데요.
최근 매크로 이용 암표 거래가 조직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와 경찰청이 집중 단속과 민관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최대 50배 과징금과 신고포상금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도입했고요, 주요 공연과 스포츠 경기 현장에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협의체와 신고센터 운영, 대국민 홍보를 통해 암표 피해 최소화와 시장 질서 회복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김경호 앵커>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민생 물가 안정에 나설 계획인 만큼, 시청자 여러분도 향후 물가 동향을 계속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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