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정부가 국민 생활 속 작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 개선에 나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25개의 과제를 추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재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재이 기자>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들.
행정 절차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이른바 '소확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분기 생활과 밀접한 25개 행정 개선 과제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난임 시술 지원 절차가 개선됐습니다.
기존에는 지원 결정 통지서의 유효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병원 예약이 늦어지면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유효기간을 6개월로 늘려 행정 부담을 줄였습니다.
재난 피해 지원 제도도 개선됐습니다.
그동안 태풍이나 화재 등으로 받은 보상금이 금융재산으로 계산되면서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이 줄거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특별재난지역 보상금이 연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 국가 건강검진에는 폐 기능 검사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만성 폐질환 유병률은 높은 반면, 질환 인지도는 낮다는 점을 고려해, 56세와 66세 검진 대상자는 폐 기능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과 심리상담 방문 서비스 허용 등 제도 개선이 이어집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맞닿은 정책을 발굴하고,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 투표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KTV 강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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