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돕는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사업이 첫발을 뗐습니다.
지방정부별로 자격 확인을 거쳐 지난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김희중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김희중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과장)

김용민 앵커>
먼저 정부가 이번에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든 배경은 무엇인가요?

김희중 과장>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 농어촌은 그간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투자에도 고령화,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등이 심화되면서 지역 소멸을 눈앞의 현실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사람이 줄었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떠나면 소비가 사라지게 되니 하나둘 가게가 없어지고, 가게가 문을 닫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떠나게 되는 악순환의 구조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구 늘리기 대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어 지역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변화하도록 하려는 것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추진 배경입니다.

김용민 앵커>
가장 궁금한 건 역시 '누가, 얼마나 받느냐'일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지급되는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김희중 과장>
농어촌 기본소득은 금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지역 중에서 공모를 통해 10개 군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생활보장제도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모든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보편성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 수준이나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무조건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구 단위가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 직접 지급하는 개별성입니다.
이에 별도의 선정 없이 10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계신 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4인 가족의 경우라면 월 60만 원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혹시 신청 방법이 복잡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될 텐데요.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면 되는지 신청 방법을 짚어주신다면요?

김희중 과장>
우선, 시범사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신 주민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신 후 30일이 지난 후부터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 센터를 방문하시면 비치되어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전입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나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등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등 대리인이 대신하여 신청하실 수 있고, 신생아의 경우에도 출생 신고 시 기본소득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급받은 기본소득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가 정해져 있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어떤 업종에서 쓸 수 있나요?

김희중 과장>
농어촌 기본소득은 거주하시는 읍 또는 면 지역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행 업소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 특정 업종으로 소비 쏠림 현상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기본소득 소비가 특정 업종에 집중되지 않도록 일부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 내 자본이 다시 순환되는 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는 읍·면 주유소나 편의점의 경우 5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면 지역 하나로마트는 가맹점이 부족한 면 지역의 상권 현황을 고려하여 주유소, 편의점과 같이 5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병원, 약국, 안경원, 학원, 영화관의 경우 읍 지역에서 주로 위치하고 있는 만큼 면 지역 주민에게 생활권 형태별로 최대 15만 원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김용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과를 짚어보며, 기본소득이 농어촌에 활력을 되찾아 줄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내용을 들어보니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시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해당 지역의 인구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는지요?

김희중 과장>
최근 10개 군 지역 대상으로 인구 동향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간의 인구 증가율을 비교했는데 선정 전 3개월에는 0.2% 감소, 선정 이후 기간에는 4.1% 증가했습니다.
대상지역으로 전입한 분 중에서 43%는 수도권과 1시간 이동거리의 인근 도시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의미 있다고 보이는 결과는 39세 이하 청년층 인구의 증가율입니다.
10개 군의 청년층 인구는 평균 5.6% 증가하여 전체연령의 증가율 4.1%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과거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했던 연천군 청산면에서도 사업 첫 해 인구가 전년 대비 무려 8.3% 증가했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지급된 만큼 다양한 홍보를 통해 이러한 인구 유입 효과는 향후 더욱 확대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다만 정주여건 개선으로 전입한 인구가 지역에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지역 경제에 파급되는 효과 등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걱정입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김희중 과장>
온라인이나 전화 신청 대신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몸이 불편하시어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계신 관계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주민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비속 등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거동 불편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어려운 주민이 요청하시는 경우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찾아가서 신청과 접수를 도와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주소지는 농어촌에 옮겨놓고 생활은 타지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보완 대책이 있을까요?

김희중 과장>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다는 의미는 전입신고로 단순히 주소만 올려둔 것이 아니라 주소지에 기반을 두고 일상생활을 그곳에서 영위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장인과 대학생이라면 다른 지역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소지에서 출근하고 퇴근하는지 다른 지역의 학교를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주소지에서 학교를 오가며 생활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만 현장의 사례는 단순하지 않고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통근과 통학이 불가능하여 평일에는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주말을 앞두고 다시 주소지로 돌아와 생활하는 직장인의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도 방학 기간에는 다시 주소지로 돌아와 실제 생활을 영위하는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위장전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원칙은 명확하지만 4도3촌과 같은 생활패턴의 변화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거주 기준인 3일 이상 거주를 충족한다면 다른 지역에 나가 있는 직장인이나 대학생의 경우에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시범지역 면 단위 주민들 사이에서는 쓸 수 있는 가게가 너무 적어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업종이나 지역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구체적인 보완책이 있을까요?

김희중 과장>
농어촌은 군 지역 간에도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지만 동일 군 내에서도 읍과 면 지역 간 상권 차이가 명확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사업장이 인구 분포에 따라 자연스럽게 주로 읍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교통편이나 지리적 특수성 등에 따라 상권의 밀도도 매우 다양합니다.
읍과 상권을 비교하여 크게 부족하지 않은 면 지역이 있는 반면 상점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면 지역도 있습니다.
주민의 사용 편의를 고려한다면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이러한 제한을 적용한 이유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 때문입니다.
과거부터 존재하고 있는 상권을 중심으로만 소비가 반복된다면 작은 상점이 생겨나 새로운 상권을 형성하고 지역 내에서 경제가 순환해 다시 활력을 찾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만큼 정책 수혜자들의 불편 해소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역 여건에 따라 읍과 면을 합하거나 면을 합한 생활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거주하는 면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면 지역 주민에 지급한 농어촌 기본소득은 사용기한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이동장터 등 면 지역의 상점 부족을 위한 해결도 지방정부와 함께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좋은 취지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장 전입이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되나요?

김희중 과장>
우선 신규 전입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신청 이후 90일간 기간 동안 확인을 거쳐 3개월 분을 소급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주소에 2세대 이상 등록하거나 거주 불가 건축물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 의심되는 전입 유형에 대해서는 읍·면 지역 또는 마을 단위로 현장 조사반을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보류하고 추가적인 현장 확인과 증빙 자료 제출 등을 거쳐 지급 재개를 결정하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한편 시범사업 운영 10개 군에는 부정 수급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에서 위장전입 등에도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본소득을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신청도 제한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현재는 시범 지역 위주로 진행 중인데요.
앞으로 지원 지역을 확대하거나 금액을 높이는 등 장기적인 로드맵은 어떻게 그리고 계신가요?

김희중 과장>
'27년까지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과 함께 본사업 준비를 위한 준비도 진행 중입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본사업 내용을 담아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시범사업 시작 전부터 성과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연구를 설계하였습니다.
지역별로 나타나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다양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개인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를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여 정교하게 보완할 것입니다.

김용민 앵커>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이번 사업이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완성하고 싶은 우리 농어촌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희중 과장>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에서 새롭게 소비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활동과 주체가 생겨나고 또다시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을 기대합니다.
또한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지역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 다시 활력을 되찾고 지역의 공동체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필품을 구매할 곳이 없는 지역에 청년이 모여 이동장터 창업을 준비하고, 마을 공동체가 모여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려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과 27일 9개 군에 농어촌 기본소득이 첫 지급되었는데 10개 군에 900여개의 상점이 새롭게 운영되는 등 여기저기서 작은 사례들을 이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안군에는 그간 없었던 전자제품 판매점이 문을 열었고, 청양군에서는 문을 닫았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다시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면 지역의 작은 마트에는 다양한 상품이 진열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소비가 늘어난다면 일자리와 새로운 활력을 생기게 하고 궁극적으로 사람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지역은 지속 가능하게 되리라 예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유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한 현금 지원 정책도 아닙니다.
농어촌 지역 내 소비를 통해 경제를 선순환시키고 지역이 균형 발전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지역 소멸의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고 사람이 돌아오고 머물 수 있는 농어촌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시범사업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더 많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현장과 눈높이를 맞추고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김희중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